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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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연구과제명	등기기록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등기심의관		성 명	김태창
연 구 자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이동진)
연 구 기 간	21. 8. 6. ~ 22. 2. 5. ( 6개월)
연 구 금 액	34,423,917원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□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☑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등기사항인 주소의 공시와 개인정보보호원칙 ○각종 공부(公簿)와 공적 증명서에서 개인정보 취급 현황 ○다른 나라의 등기제도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- 미국, 영국, 독일, 오스트리아, 프랑스, 네덜란드, 일본 ○개선방안 - 주소를 수집하지 아니하는 안(案) - 주소를 수집하되 그 공개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안(案) - 별도의 송달영수인·송달장소를 지정하는 안(案)
연구 결과물 제출 일	22. 2. 2.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
내용의 완결성			○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
참고문헌의 충실도			○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
제출기간 준수	○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

평과 결과 총평	○등기의 본래의 목적상 등기된 정보가 공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, 등기사항 대부분이 개인정보가 된다는 문제 인식하에 연구를 진행함 ○각종 공부(公簿)와 공적 증명서에서 개인정보 취급 현황 및 공적 증명서 양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심의·의결을 분석하여 결론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얻음 ○다른 나라의 등기제도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 ○연구목적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(代案)을 제시함 ○연구결과는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크다고 판단됨
공개 여부	☑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	(비공개 사유 상세 기재)
22. 4. 18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